"n번방, 반사회적 범죄소굴"…통합당, 신상공개·수백년형 공약 줄이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반사회적 범죄소굴"이라며 처벌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은 단순한 일탈공간이 아닌 반사회적 집단이 모여있는 범죄소굴"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 악랄하고 위험하다. 그런데 가해자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고 거기서부터 피해자 보호체계도 만들어진다. 이 엽기적인 사건에 돈을 주고 참여한 회원들도 철저히 수사해서 행위태양에 따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n번방 사건과 관련, 가능한 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여야할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n번방 피해자 신상공개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유포하는 자를 추가해 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성명·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한 천하람 미래통합당 후보도 "n번방 사건과 같이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범죄 형량을 모두 합산해 처벌하는 '미국식 합산형제'를 도입하자"며 "형량에 상한선이 없어 수백년의 형량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