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격리조치 해야" vs "지금 조치도 충분"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정동훈 기자

입력 2020.03.18 13:12

01분 34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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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실상 국경 봉쇄
입국제한 등 문제 두고 국내 의견 상충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 발 항공편 승객들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영종도=공항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 유럽과 미국, 중동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들을 차단하거나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큰불'을 겨우 진화한 상황에서 감염원이 해외 유행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19일 0시부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적용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가려내고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나라가 150여개국을 넘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응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빗장건 유럽 "우리도 필요"=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8일(한국시간)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통해 향후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금지 조치에 합의했다. 이날 기준 이탈이아의 누적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서고(3만1506명), 스페인(1만1409명)과 독일(8604명)도 환자 수가 1만명 안팎에 육박하자 꺼내든 대책이다.

국내 임상전문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산업대학원장은 "EU는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셍겐조약'마저 파기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오라'고 하는 형국"이라며 "국내에서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해도 외부에서 댐이 터져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입국절차로는 의미가 없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적어도 일본, 중국처럼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유럽 입국자 가운데 하루 4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현지 상황이 불안해 귀국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입국자에 대해 과감하게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된 뒤 17일 0시까지 해외입국자 중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이 47명, 외국인이 8명(중국인 6명·프랑스인 1명·폴란드인 1명)이다. 여기에 18일 0시 기준 환자 5명(국적 미확인)이 추가됐다.

◆ "우리 국민 입국 많아서…"= 외교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의 명시적 입국금지나 일정기간 이후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총 155개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원지로 꼽히는 우한이 속한 중국 후베이성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입국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해 왔다. 해외입국자 중 우리 국민의 비율이 높아 이들을 막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루 기준 국내 입국자수는 지난 15일 1만5457명, 16일 1만335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내국인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도 간신히 만들고 있는데 해외입국자를 전부 격리조치 한다면 그 시설은 어떻게 확충할 지 의문"이라며 "우리만의 방법으로 입국자를 검역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