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2023년으로…희소식에도 웃지 못하는 보험사(종합)

자본확충 부담 한숨 돌렸지만

업황부진에 제로금리 충격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어질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더 늦춰졌다. 기존 회계방식 보다 부채 규모가 커져 자본 확충에 부담을 느끼던 보험사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속되는 업황부진에 사상초유의 제로금리까지 덮치면서 보험사들은 고사 위기에 빠진 상태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IFRS17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IFRS17은 당초 2021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원국의 상당수가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IASB 이사회는 지난해 1년 연기했고 이번에 또 다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IASB 이사회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 14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는데 이 중 12명이 시행 연기에 찬성했다. IASB는 오는 6월 IFRS17의 최종 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IFRS17의 도입목적은 보험사가 고객이 원하는 미래 특정시점에 보험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시점 보험료와 미래시점 보험금을 따져야하는 보험회계의 특수성 대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국내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IFRS17 도입을 추진해왔다. IFRS17 시행으로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FRS17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금리 하락기조에서는 시가 평가시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한다. 결국 보험사들은 RBC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생명보험사 그중에서도 대형사일 수록 부담이 크다. 과거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만큼 급격히 늘어날 부채 부담이 컸다. NICE신용평가는 국내 생보사의 보험부채 추가 적립금 부담을 73조5695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중 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부담이 56조430억원으로 전체의 76.18%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 평균은 286.9%다. 생명보험사는 301%, 손해보험사는 260%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말 평균 261%보다 약 25%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험업계는 자본 확충과 회계결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서는 지난 1월 동양생명이 최대 3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또한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적용 시점도 1년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연도가 2022년으로 미뤄졌을 때에도 K-ICS 적용 일정을 조정했었다.

생보사들이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전략을 내세우면서 저축성보험은 소극적으로 판매해 소비자 입장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부채구조를 전환하고 금리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계약 이전, 계약 환매(Buy-Back) 방식으로 부채 구조를 전환해야 하고 재보험,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해 금리리스크를 전가하거나 헷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