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8년 'D-1'…꺼지지 않은 '美232조' 불씨

산업부 "美 상무부와 꾸준히 접촉"
전문가 "코로나19, 통상마찰 브레이크 작용"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8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이 관련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미국 상무부와 꾸준히 접촉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이 수입 제품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지난해 1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넉 달가량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232조를 협상 카드로 쓰던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산업부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정이 발효된 데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들며 언제든 해당 조항을 꺼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가 206억 달러로 전년의 178억 달러보다 28억 달러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2조를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 개정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워 온 만큼 지금의 한미 FTA의 틀을 급격히 바꾸려 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금은 서로의 문제점들을 들춰내기보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도록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부분적으로 통상마찰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무역 협상을 할 때 232조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발표 시점을 늦췄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런 국면이 더 이어질 수 있다"며 "EU가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통상 정책을 시행하긴 어렵고 중국도 코로나 이전처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운 만큼 232조 관련 이슈는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