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이탈리아발 입국금지 않기로…日 "사전협의 있었다" 연일 주장

외교부 “한국 방역 역량과 정보 투명성 높게 평가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시각”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지수가 많은 한국과 이탈리아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중국에 대한 선제적 입국제한 조치와 달리 세계 곳곳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에서 국경을 닫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미국 현지언론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주요부처가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결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했으나 입국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다수의 연방기관은 한국에 미국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한 가운데 위치해 입국 규제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성과를 보였으나 똑같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 국가 곳곳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이어서 입국 금지로도 유입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악시오스는 특히 “세계화된 사회에서 감염증 유행을 억제하기는 극도로 어렵고 (입국금지 전략)이 도움이 안된다면 외교, 물류 등에 미칠 영향을 정당화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 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입국 제한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할 것 같다는 쪽으로도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국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되레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방역 역량과 정보의 투명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이 미국측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한국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다녀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의 방역 조치 중 미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화한 일본 정부는 한국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서 연일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9일부터 상응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쪽에 사전 통보를 했고 발표 후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11일에도 한국 정부의 반론에 “한국 측 주장에 하나 하나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려고 하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조치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했고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미 항공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출국 검역 조사실에서 미국행 탑승객이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