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등록금 5분의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 기준과 학사 및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원 확보를 위해 방통대에는 소규모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방통대의 경우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되, 일정 횟수 이상의 출석 수업을 병행토록 한다. 각 지역 국립대, 법원·검찰·법무법인·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입학 정원은 방통대와 야간 로스쿨 각각 100명씩 200명 이하로 한다. 민주당은 "현 로스쿨 정원 및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기준에 별도 정원 배정은 불가하고, 합력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란 설명이다. 등록금은 평균 1000만원가량인데 방통대의 경우 4분의1에서 5분의1로 낮춰 책정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0~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