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내달 19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법령, 절차, 제도, 서류 서식 등)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며 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 등 5개 분야다.

공모 제안은 여러 건을 제출(복수 공모)할 수 있다.

단,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오는 10월에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공모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고객인 군민이 규제 혁신의 주체로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군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