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 후보자 30% 공천 가능합니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당에서 여성의원 30%를 공천하도록 되어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은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에 있어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여성 국회의원 공천 30%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남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도 내각에 여성 30%를 임명했는데, 집권당인 우리당도 여성 공천 30% 목표를 실천해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여성 장관 30%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를 달성했다.

'여성 공천 30%룰'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소수가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전체 구성원 중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임계량 이론이 있다. 집단 내에 일정한 여성의 수가 확보돼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2019년 6월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열고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와서 보니 '30%룰'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며 "당헌에 명시된 여성 30% 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자 공천신청 현황에 따르면 현재 여성 후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75명 중 62명으로 13.1%다. 지역구로 따지면 238곳 중 전략공천지역 15곳을 제외하고 57곳이다. 여성 인재 영입이나 전략지역 배치 등으로 변동은 생길 수 있으나 일단 등록한 후보자가 전부 공천된다고 하더라도 30%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 의원들의 자질은 결코 남성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좁다는 뜻"이라며 "한국 정치권에서 여성이 진출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17%로의 여성 의원으로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여성인구를 대변할 수 있겠나. 여성이 마이너리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로 세계의원연맹기준 평균 24.5%보다 낮은 수치다. 대한민국은 189개국 중 124위를 기록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