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감독당국 관리까지…대출문턱 높아진다(종합)

금감원,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 억제" 지침
주택대출 규제 등 맞물려 대출문턱 높아질 듯
"잠재위험 고려한 다각적 고려 필요"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올해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대출억제 정책이 잇따라 시행된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입된 신(新)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규제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웃돌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의 총량을 관리하고 은행 경영 및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가계대출이 너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로부터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내려잡은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610조7562억원으로 전년 말에 견줘 7.1% 증가했다. NH농협은행이 112조4466억원으로 전년대비 9.2%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115조8748억원으로 9.0% 증가했으며 KEB하나은행은 114조7684억원으로 7.8% 뛰었다.

은행들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 미만이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컸던 건 초고강도 억제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 부동산대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대출을 전면금지하고 지난 20일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길까지 봉쇄한 데 더해 금융감독당국이 전반적인 관리강화로 '측면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이자를 통한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인 대출영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부ㆍ당국의 정책에 호응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다"면서도 "일단은 적극 협조하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기타 가계대출을 위한 심사도 당장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면서 "개인의 재무상황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예전에 가능했던 대출이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신 예대율 규제도 가계대출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부터는 예대율을 집계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 대출의 가중치는 15% 낮춰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고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대율이 100%를 넘어가면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 불황이 이어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에는 한계가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자산 분야의 공격적인 영업도 어려워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걸 넘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이 커지는 것인데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측면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