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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공백 속 첫 방위비 협상, 접점 못 찾은 한·미…정은보 대사 "호르무즈 파병 논의 없어"

최종수정 2020.01.17 06:58 기사입력 2020.01.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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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한 특정 무기 사업 연계, 국방부 사업비 반영 등도 논의 된 바 없어
순환배치 비용·역외훈련 비용 등 미국측 요구 큰 변화 없는 듯
협정 공백 속 방위비 협상 난항, 정 대사 "타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이견 해소 과정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15~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한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특정 무기 구입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 틀 내에서만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정 대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지난해부터 요청해온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전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정 대사는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하게 된다"면서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을 해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도해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특정 무기 관련 사업을 논의한다든지 국방부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무기 구매 등에 대해 미국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협상단의 요구 내용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훈련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대사는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서로가 양해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로 10차 SMA가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협정 공백상태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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