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애고 정책성과 높이자" 한목소리…국무위원 새해 첫 워크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새해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선 추진·후 보완' 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간 협업 강화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적 협업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20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장관급 행정기관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2020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조기에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7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전략·방향·과제·아이디어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국정운영 및 국가재정운용 전반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추진 시 부처간 협업 및 예산편성·집행시 부처간 예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첫 세션인 국정운영 세션에서는 국정운영 여건과 전략에 대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성공적인 정책 성과창출을 위한 부처간 정책협업·소통 강화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분임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시범사업 선 추진·후 보완,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적극적 운영 등 신속·유연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데이터3법·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활력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 전문인력 양성, 종합지원 방안 마련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한-아세안(ASEAN), 한-·메콩 정상회의 등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과에 이어 올해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다자협력 채널의 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인 양자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지원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두번째 국가재정 세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의 재정 구조·운용·과제에 대한 발제로 국무위원들의 이해를 증진했고, 향후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3+1 재정운용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다부처 공동과제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분임토론에서는 예산 협업,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공동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부처간 공동기획, 융합편성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각부처는 부처간 사전 조율을 거쳐 공동의 목표를 위한 최적의 역할 분담, 유사·중복 사업 조정, 집행현장에서의 칸막이 해소방안 등을 담은 다부처 협업과제 운영방안을 작성해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워크숍은)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40분 이상 넘겨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며 "향후에도 확실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번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소통 모임을 활발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