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외친 김정은…'퇴로'는 열어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오른손을 든 김 위원장의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0년 신년사를 생략하는 형식적 파격과 함께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라는 직설적 위협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전세계를 긴장시켰다.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시사했던 김 위원장은 2020년 벽두에 그 길이 '정면돌파'와 '자립경제', 그리고 '전략무기'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하 당 전원회의)의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신년사를 대체한 이번 결과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정면돌파'다. 이 단어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무려 23번이 등장한다. 체제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선(先) 비핵화 요구,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대북제재에 대응해 자력갱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을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 내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제재 상황을 언급하며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이번 보도 내용의 7할이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결국 '경제전선'이 최우선 정면돌파의 목표로 제시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전원회의는 제재 장기화에 버티면서 제재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뒤흔드는 대내외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대한 정면돌파 의지도 드러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는 '비핵화 대 안전보장(군사위협·대북제재 포함)' 교환구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안전보장 요구는 한국에 제공되는 핵 억제력(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핵 군축'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전략무기' 개발을 통한 몸값 올리기로 이어진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새로운 전략무기는 미국을 압박하는 핵심카드"라면서 "경제의 자력강화가 제재에 대응한 대내용 카드라면, 전략무기 개발은 대미압박용 카드라고 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보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전체적인 어조는 매우 신중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대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홍 실장은 "미국 대선 판세와 향방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상황, 중국·러시아의 '중재' 목소리 등 향후 추이를 봐가며 수위를 조절해 가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