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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묘수 천기누설?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최종수정 2019.11.12 10:56 기사입력 2019.1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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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로운 타협안 마련 가능할까…민주당-정의당 '경계', 군소야당 '협상의 카드'로 주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바른미래당, 가칭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 농촌 지역구 의원 요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으로 선거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합의했을 때도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본 이는 많지 않았다.


한국당 견해를 반영하는 절충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다. 한국당은 여전히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당론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적정선에서 타협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은 현재의 지역구 253석에서 지역구를 13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13석 늘리는 방안이다. 여야 각자의 이해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형태의 절충안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월23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월23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는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고민을 해소할 묘수가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정당들이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을 공론화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제 협상의 전략과 맞물려 있는 선택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처음부터 양보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조정에 대해 얘기를 한 사람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 공식 입장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라며 "(합의점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방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제가 제안했던 방안"이라면서 "최선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60명 등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으로의 조정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여러가지 안 중에서 하나의 안"이라며 "민주당이 그런 내용을 (다른 야당에) 제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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