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비세 인상하는 일본, 기존 세율 유지되는 제품은?

식당에서 식사하면 소비세 10%, 테이크아웃하면 8%
국채상환, 사회보장비로 쓴다하지만... 수출감소폭 더 커질까 우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에서 10월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상점들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일제 폐점에 나섰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주류와 수도, 얼음, 애완견 사료, 레스토랑, 가축 등의 세율이 인상되고 쌀, 채소, 과일 등 생활식품들과 식당의 경우에도 테이크아웃한 음식들은 경감세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대형 슈퍼마켓과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가격표를 바꾸고 계산대 시스템 갱신을 위해 일제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1일 오전 0시를 시작으로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며, 주류와 외식업을 제외한 음료 및 식료품의 경우엔 세율을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형 점포 등에서는 카드 결제 시 최대 5% 정도를 포인트 등으로 환원받는 제도도 개시된다.

이번 소비세 인상에서 제외돼 기존 8% 세율을 적용받는 경감세율 대상품목은 쌀, 채소, 과일, 빵, 육류, 유제품, 과자, 물, 무알콜 맥주와 알콜 1% 미만 감주와 조미료 등이다. 식당에서 테이크아웃하거나 배달한 음식 또한 경감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외에 학교급식, 간병시설 급식, 호텔 객실 내 음료와 배달 신문 등도 경감세율 대상이다.

이와 반대로 소비세 인상이 적용되는 품목들은 주류와 수돗물, 얼음, 애완용 사료, 관상용 물고기와 가축 등이며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하거나 케이터링 서비스를 받는 경우, 기업 구내 식당에서 하는 식사, 호텔 룸서비스, 전자판 신문 등은 새로운 소비세가 적용된다. 민영철도와 지하철, 버스 요금도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운임이 일제히 상승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국채상환과 사회보장비 등이 충당될 것이라 밝혔으나 일본 경제계에서 소비세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과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에 따라 수출 감소폭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