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폐지' 공정성 내건 학종, 역차별 부르나

사실상 학종 도입취지 부정 … 성적중심 회귀 우려
학종축소·정시확대 압박 해석도 … 자사고·특목고 학생들 불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각 대학에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게 됐다. 학종의 핵심인 자기소개서와 수상실적, 봉사실적 등 비교과 항목 폐지도 유력해졌다. 지난해 확정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의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조국사태'로 논란이 된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시업계를 포함한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비교과를 제외한 학종은 사실상 내신 줄세우기가 될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사고ㆍ특목고 학생들에게 또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교육계의 분석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제도 실태조사 중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는 사실상 학종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셈이다. 2007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에서 시작된 학종은 교과 성적과 함께 비교과 영역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발전가능성 등을 두루 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른바 '자ㆍ동ㆍ봉ㆍ진' 즉 자율활동과 동아리ㆍ봉사ㆍ진로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마다 이 부분의 선택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차이가 나고, 대학들의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그렇다고 교과 성적 외 이런 항목에 대한 평가와 진작을 모두 배제해버릴 경우, 입시는 다시 '교과 성적'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교과 성적이 중요해지면서 학교 내신경쟁이 더 심화되고, 사교육 증가는 물론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등 비교과 항목을 없애면 결국 남는 건 교과 성적과 교사의 코멘트 밖에 없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주요 대학 13곳을 지목해 실태 조사를 선언한 것 역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서 불거진 국민적 공분을 대학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년 동안 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대학과 특목고ㆍ자사고 출신을 많이 뽑은 상위 30개 대학을 추려 양쪽에 모두 포함된 학교 12곳을 뽑았고, 여기에 종합감사 대상인 연세대를 추가해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종에서 특목고ㆍ자사고 출신이 유리하다는 세간의 시선을 확인하겠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 이들 대학에 학종 선발 비율을 줄이고, 자사고ㆍ특목고 학생 선발을 줄이라는 암묵적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사 대상 가운데 한양대ㆍ중앙대 등 누락된 대학의 경우 자사고ㆍ특목고 출신 학생 비율이 과연 적절한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부의 실태 조사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려면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에 대입 진학지도 경험이 많은 현장교사는 물론,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입시전문가 등 인적 구성을 철저히 하고, 수도권 대학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