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검·경 개혁, 경찰 공정성 확보 방안도 필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천정배 국회의원(대안정치연대·광주서구을)이 “검찰개혁 방안과 함께 경찰의 전문성·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공개 간담회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소추 기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청와대, 재벌 등 한국사회의 거대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또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수사, 소추권이 검찰총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인 검찰에 집중돼 있다”면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과 다른 모든 수사기관이 검찰에 종속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을 이었다.

천 의원은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만 기능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왔던 광범위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면 경찰개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청와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지는 의문이다”며 “지금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경찰 인사의 경우 검찰 보다 더 견제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의 전면적 개혁도 경찰에게 떠밀어 놓았다”면서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와 박지원,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최경환 의원, 부좌현 전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