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50여개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언급하며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들 학교의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환된 일반고에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부산국제외고의 사례를 들면서 "올해 일반고로 전환했는데, 기존 외고의 강점 분야인 외국어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외부강사를 지원하는 드림업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검토할 때 판단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별도로 모아서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인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되물림되는데,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술 발전과 평생교육 시대 맞아 교육에서의 효율성 추구는 미성년자 지난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실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본질적 방법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민주당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 등 우리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