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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베에게 피곤 느끼고 체념…지금 日은 고압·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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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 문정인 특보 인터뷰 재차 소개

"文, 아베에게 피곤 느끼고 체념…지금 日은 고압·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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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협력이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피곤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하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총리의 주장에 문 대통령은 피곤...한국이 본 최악의 대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에는 일본이 고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재차 소개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4일 첫 보도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아사히신문은 이날 오전 6시 온라인 톱 유료기사로 인터뷰를 다시 한번 기사화했다.

문 특보는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도, 한국도 상대국을 때리면 인기가 생기는 구조"라며 "상대에게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강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한 "지도자간 불신도 있다"며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력이 어렵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문 대통령이 피곤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계기로 꼽히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내세워 외교협의, 제3국 참여 중재위 설치, 제3국만의 중재위 가동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문 특보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첫 단계인) 외교협의를 못했다고 간주하고 다음 절차(중재위원회)에 올랐다"며 "한국은 이후 6월에 대응방안을 내놓고 (첫 단계인) 외교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본은 거부했다. 한국인들의 심경을 감안해 형식적 협의라도 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전까지 한일 관계에서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특보는 박근혜 전 정부 당시 대법원장이 정권의 지시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을 늦춘 이른바 '사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도 사법과 협의하면 불법이다. 현 정권은 탄핵이라는 민의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법적, 정치적 민감성을 일본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특별법 제정 등 해결을 위해 협력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일본에서는 '사죄 피로', 한국에서는 '진심을 담은 사죄는 없었다'는 생각으로 공통인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대가 바뀌면 상황도 달라진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본에서는 수정 교과서에서 (역사를) 배운 세대도 있고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반일, 반한이 젊은 세대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악화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한국에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된 것을 언급하며 "작지만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문제, 경제협력 등 양측 국민에게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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