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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다 조국"…여야, 청문회법·교육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최종수정 2019.09.20 11:30 기사입력 2019.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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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000건 민생법안 계류됐지만, 여야 '조국법' 발의 속속
민주당 "공직후보자 사생활 침해…비공개 사전검증제도 도입"
한국당 "청문회 위증시 10년 이하 징역, 대학입시서 특별전형 없애야"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 관련 피켓을 모니터에 걸어놓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 관련 피켓을 모니터에 걸어놓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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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민생법안 1만6000건이 방치된 국회에서 '조국 사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흠집내기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민주당의원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소위원회를 통해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대한 청문은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에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공직후보자를 고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실 측은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면서 "국회 증언ㆍ감정 법률에 준하는 벌칙ㆍ고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대학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입학에서 특별전형이 사라지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성적만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된다. 또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에서 사용할 수 없다. 김 의원실 측은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해 허위경력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5691건이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9.42%, 최저임금법ㆍ근로기준법ㆍ소방공무원법 등 연초부터 시급히 처리돼야 했을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9월정기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법안이 졸속처리되거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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