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 통제·감독 강화…日 피해 中企 세정지원 속도"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납보위 심의대상,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납보담당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엄단…본청·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도입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절차적 통제·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을 논의·자문했다.

올해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한층 제고한다.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단하되,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세무조사 운영방향도 점검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및 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가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전개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고려대 전 총장)은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기조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세심하게 집행, 국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혁신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