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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취업 청년에 3%대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 출시"

최종수정 2019.09.20 10:00 기사입력 2019.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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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현장간담회
햇살론17 올해 공급규모 2배로 늘리기로
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리 17.9%로 공급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올해 공급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내년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가칭)가 출시되는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햇살론17 공급 확대 등 각론 외에도 향후 서민금융지원상품 운영방향과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햇살론17의 올해 공급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17은 저소득·저신용층이 간편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고금리 상품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11영업일(18일까지)동안 570억원이 공급되는 등 시장 수요가 크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누적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공급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도 공급된다. 내년 1월부터는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자금애로를 덜고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햇살론유스가 출시된다. 개인당 최대 1200만원을 3~4%대 금리로 지원한다. 최대 7년내 분할 상환하되 군복무, 학업 등을 고려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기로 했다. 총 공급액은 1000억원이며,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개인부실채권 처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보다는 추심압박 등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채권 회수하기보다는 비용·수익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체를 한 뒤에도 채무부담을 한정해 금융사가 소멸시효와 관련해 '원칙적 연장,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도록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추심시장을 정비해 채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개편방향도 공개했다. 그는 "포용금융과 서민금융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점검과 반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평가와 환류 과정을 통해 포용금융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 관련 정책상품이 각각 단편적으로 접근해 온 한계로 전체 체계상 문제가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상품의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개별 상품별로 실제 어느 계층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재원 분담자와 정책 수혜자간 비용과 편익의 분담이 적정한지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달체계에서와 관련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확충을 추진하는 동시에 접근 채널 등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핀테크 기술의 발전 등을 꼽으며 "경쟁과 연계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발전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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