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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개도국 지위 포기문제 내달 재논의…근본적 고민 필요"(종합)

최종수정 2019.09.20 09:40 기사입력 2019.09.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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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특혜 유지, 근본적인 고민 필요한 시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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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 "포기는 아니다"며 "10월 대외 경제 장관회의를 다시 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OECD가 전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성장률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며 일축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글로벌 통상 규범,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등 4개 현안이 올랐다.


홍 부총리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쌀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9만t)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내대봤다.


정부는 ▲국익 우선 ▲경제 위상ㆍ대내외 동향ㆍ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고려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등 3가지 원칙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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