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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율주행 시대, 필요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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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LG유플러스]

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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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운전자의 탑승 여부에 상관 없이 차량이 독립적으로 도로의 상황 등을 판단해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차량이지요.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에 따라 레벨0~레벨5까지 6단계로 구분합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숫자가 높을수록 자율주행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레벨0'은 전혀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입니다. 차선이탈 및 전방추돌경고 장치가 정착됐지만 차량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감속을 할 수 없으면 '레벨 0'에 포함됩니다. '레벨1'은 차량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을 갖춰 차량이 충돌이나 차선이탈 위험을 감지해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벨2'는 차량이 '레벨1'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차량이 스스로 조향하면서 가속이나 감속한다면 '레벨2'에 해당합니다. '레벨3' 수준은 돼야 차량이 스스로 운전한다고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조향·가속·감속·추월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에 발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레벨4'는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 개입 요청을 즉시 응하지 못해도 차량 스스로 안전주행을 하거나 속도를 줄여 안전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수준이고, '레벨5'는 완전자율주행차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말하고 나서는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술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레벨2'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일부 앞선 자동차 회사에서 '레벨3' 인증을 준비 중이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레벨3'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기술만으로 '레벨4'를 넘어서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도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에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네바다주의 도로를 먼저 달렸고,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차례로 자율주행차 주행이 공식화됐습니다. 영국은 2014년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허용 계획을 발표한 후 이듬해 2월부터 런던의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범 주행이 허용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가 일부 지역의 도로를 누비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 주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술은 앞서 있어도 현재까지 레벨3 인증을 받은 자동차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 곳에서나 자율주행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정책도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관련 규제나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아무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들이 갖춰져야 할까요?


우버를 비롯한 자율주행차의 선도적 도시는 미국의 피츠버그입니다. 카네기멜론대 연구팀이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피츠버그시 당국과 교통 전문가들에게 권고한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팀이 제안한 '정책권고안'에 따르면, ▲유류세와 주차 요금으로 얻던 수익을 대체하기 위한 차량 마일세 신설 ▲주차 시설을 재사용하고 새로운 시설을 지을 방안 마련 ▲자율주행셔틀의 도입 검토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운송 네트워크 전문회사 필요 ▲공공의 참여 확산을 위한 시각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더 이상 교량을 건설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 운송 정책이 아니다"면서 "자동화된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큰 교통의 붕괴인 만큼 정부와 시민, 학계과 산업계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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