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는 환경 대재앙…국제적 공론화로 日 압박하는 韓
과기부 차관, IAEA 기조연설…"해양 방류는 중대한 국제이슈"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 방안이 현실이 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국제 공론화에 나선 것인데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IAEA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했다.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로, 일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차관은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재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항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 차관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기조연설 외에도 총회 기간 중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다. 1956년 창립된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인 IAEA는 특정 국가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해 공동 권고안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차관은 "원자력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단합을 촉구하고 한국이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 공론화한 것은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오염수 처리 문제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해양 방류 가능성 언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1년 안에 동해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100만t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을 거쳤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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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우리 정부의 우려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상은 문 차관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일본의 조처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이 있다"며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관련된 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일본은 한국 등의 오후 연설이 끝나자 문 차관의 기조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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