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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日 방위상 유력..아베의 韓 압박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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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韓에 유화적 이미지 극복하며 각료 유임‥지소미아 연장 주장할 듯
모테기 경제재생상 외무상 배치‥외무성도 韓 규제 대열 합류 가능성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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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각 구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아베 총리는 개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NHK 방송은 아베 총리가 11일 개각에서 고노 다로 현 외무상을 방위상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을 외무상으로 임명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당초 각료 자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노 외무상의 '부활'이 두드러진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갈등 속에서도 비교적 한국에 대해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의 상황은 다르다. 고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이목을 끌었다. 최근에는 이임을 앞두고 외신 기고를 통해 일본의 일방적 입장을 설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은 한일 갈등 속에 고노 위무상이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소외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반한 대열에 합류해 각료 지위를 유지한 그가 우리 정부의 독도 수호 훈련 등 군사적 갈등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발언해 아베 총리의 눈밖에 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의 전례는 학습효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 오는 11월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0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일본 정부는 GSOMIA 유지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4차원적 언행을 일삼는 고노 외무상의 캐릭터가 할 말은 하고 보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왼쪽)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달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양국 무역협상에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대화하며 웃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왼쪽)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달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양국 무역협상에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대화하며 웃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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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상 교체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해왔던 모테기 경제재생상이 외무상을 맡는다면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방식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마치 우리 정부가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을 기용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특히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선봉에 선 경제산업상도 역임한 이력이 있다. 2012년 아베 내각 출범 후 각료직을 이어오고 있는 그가 아베 총리의 의중을 더욱 강력히 대변할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조직 장악력이 강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정황 탓에 우리 외교 당국은 고노 외무상의 유임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갈등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모테기의 등장은 이런 구도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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