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임금체불 급증…'정부가 대신 지급' 큰 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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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매년 늘면서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액체당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도입 당시 352억원에 불과했던 소액체당금은 지난해 1865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1092억원이 지급됐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도 2015년 도입 당시에는 1만476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만410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총 3만7179명으로 전년도의 절반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이나 파산을 이유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떼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이 급증한 것은 임금체불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체불된 임금액은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72억원으로 26.8%포인트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체불된 임금액이 1조1112억원에 달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수도 2015년 29만5667명에서 지난해 35만1531명으로 증가했다.

김학용 의원은 "소액체당금 근로자의 급증은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급한대로 소액체당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해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