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 날부터 파행…'曺 청문회' 협상 지속

정기국회 열렸으나 여야 '조국 청문회 대치'로 공전
나경원 "조 후보자 부인·딸·모친 증인채택 양보"…민주당 "가족 다 안돼"
文대통령 결정에 주목…임명강행 시 국회 '장기파행'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2일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하지만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ㆍ딸ㆍ모친의 증인채택을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 청문회 날짜도 당초 9일을 제안했지만 주말인 7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기국회 첫 날부터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당초 이날은 여야가 합의한 조 후보자 청문회 첫 날이었으나 가족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문회를 치를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10시 개의를 요구했으나 여야 공방만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도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가족을 볼모로 후보자를 압박하고 시간을 끌며 진실을 봉쇄하는데 말려들지 않겠다"며 "한국당이 또다시 일정을 연기하고 가족 증인채택을 요구할 경우 한국당의 본색은 청문회 보이콧과 진실 앞의 비겁함이라 단정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도적으로 판 깨기를 하고 보이콧을 하고 있다. 오늘 의결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자료, 증인도 없이 무슨 청문회를 하는가"라며 "한마디로 가짜 청문회 쇼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민주당은 핵심 증인에 대해 협의하고 '법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정기국회는 일정도 합의도 시도하지 못한채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국회법상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마무리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끝내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주 중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내고 추석 이후부터 대정부질문, 이달말부터 국정감사 등 일정 가안을 여야에 전달했지만 여야 간 대치로 그 어떤 일정도 확정되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식적인 일정 논의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모두 완료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이슈에 묻혀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걷잡을 수 없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거센 반발로 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는 9월 내내 '식물국회'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남아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 일정과 증인 등 재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상태다. 가족 증인을 채택하되 범위를 줄이고 대신 청문회는 오는 9일경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당은 가족 증인 자체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중 청문회 개의를 요구할 경우 극적으로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국민적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파행이 올해 연속돼 법안 처리율이 30.5%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 최악"이라며 "정기국회는 달라야 한다.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