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가피한 선택" 野 "동맹붕괴 우려"...지소미아 종료 놓고 입장차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여당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을 일본이 무시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한·미·일 삼각동맹 축의 붕괴를 우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나는 (GSOMIA 종료) 당시에 GSOMIA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종료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일"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일본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잘 풀렸다면 우리도 이걸 꼭 GSOMIA를 종료해야만 될 이유는 없었다"며 "일본의 태도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지난 6월부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국과 미국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문제 등을 협상하자고 이야기 했는데도 이를 다 뿌리치고 일본이 결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통화에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한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GSOMIA를 유지하는 게 옳고 그르다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떠나 생각이 다르면 (종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선택이 잘못되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선택들이 정권을 유지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와 같은 문제와 직결될 것"이라며 "선택에 따라 가혹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따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GSOMIA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 대해 "한미일 삼각동맹 축이 붕괴될까 우려스럽다"며 "분명 정부도 예상했을텐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삼각동맹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미국은 그간 GSOMIA 파기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 예고된 부정적 영향은 분명히,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은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도 착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