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저소득 정신질환 안전망 구축…치료비 52억원 지원

2020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도모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에 52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자. 조현병과 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으로 초기 등록한 환자(발병후 5년내)의 조기치료비와 행정입원·응급입원,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초기발병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안정적 증상 관리 및 일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턴 민간 의료기관에서 도입이 어려운 뇌전증(간질) 진단·치료 장비 등이 지원된다. 뇌전증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과 연구개발 등을 전담한다. 또 뇌전증 지원센터 내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뇌자도, 3차원 뇌파로봇수술장비 구축할 예정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대한 동네의원의 포괄적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된다. 예산을 전년보다 17억3700만원 늘린 149억9800만원을 편성해 지역사회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1년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임상수치 및 약물복용 모니터링, 생활습관 점검·상담, 교육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관은 2019년 75개 지역 1200개 의원에서, 2020년 150개 지역 2000개 이상 의원으로 늘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