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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려니 관둬라" 인터넷에 글 올렸다 해고… 법원 '부당'

최종수정 2019.08.11 10:14 기사입력 2019.08.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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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려니 관둬라" 인터넷에 글 올렸다 해고… 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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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출산 전 권고사직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요양원 설립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간호사로 일한 B씨를 2018년 2월 사직을 권고했다. B씨가 임신하면서 출산 휴가 및 유아휴직을 쓰려고 하자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권고사직이 부당하다며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자 A씨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오판했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B씨가 게시글을 1주일 뒤 삭제했고 댓글 내용상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단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A씨가 입은 피해 또한 막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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