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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특명 받은 조국…인사청문회 '정치화약고' 예고

최종수정 2019.08.09 14:25 기사입력 2019.08.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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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특명 받은 조국…인사청문회 '정치화약고'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기민 기자] 청와대가 9일 차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속도에는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정국의 '정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여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조 내정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내면서 검찰개혁안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페이스북, 언론 등을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권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개혁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 장관ㆍ윤 총장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개혁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공위공직자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의 균열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미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조 내정자가 이를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검찰 개혁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조 내정자를 지명했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통상 8월 중ㆍ하순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준비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숨 고르기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내년 4월 제21대 총선 흐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있다.

조 내정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불거질 때부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조 내정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을 비판한 것도 정서적인 거부감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조 내정자는 '친문(친문재인)' 대선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성한다면 2022년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이 조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낙마를 이끌어낸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하고 차기 대선에서 여당의 선택지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법사위원 중에서는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등 화력이 검증된 의원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도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방어력이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 포진해있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맞붙는 조 내정자 청문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내정자는 9일 오후 2시30분 내정자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내정자로 지명된 소감을 발표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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