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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지명…불 붙는 검찰개혁

최종수정 2019.08.09 10:35 기사입력 2019.08.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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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성안 다된 법 폄훼하거나 거스를 생각 없어"…시너지 효과 기대
검찰 반발 수렴 여부가 관건…문무일 전 총장, 수사권 조정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어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지명…불 붙는 검찰개혁

청와대가 9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명하면서 향후 검찰 개혁 속도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두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내면서 검찰개혁안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또 페이스북, 언론 등을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권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윤석열 총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 장관-윤 총장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개혁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미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조 전 수석이 이를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검찰 개혁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전 총장은 올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검ㆍ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우회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후보자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발표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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