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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이례적 연 2회 개최…새 '단독의제' 주목

최종수정 2019.08.09 09:19 기사입력 2019.08.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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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4년에 2차례 개최한 전례
당시에는 '12년 의무교육' 관련 논의
이번에도 새 단독의제 나올 것으로 전망
경제 관련법안·북미협상 관련 등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한 뒤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 과학자, 군수노동계급'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한 뒤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 과학자, 군수노동계급'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한다. 북한은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를 이미 연 바 있다.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대규모 정치행사를 열어 별도로 의결할만한 단독의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한해 두 차례 회의를 여는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한 2012년 이후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연 것은 2012년(4월·9월), 2014년(4월·9월)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북한은 주로 매년 3월이나 4월 한차례 정기 회의를 열어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앞서 지난 4월 11∼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를 통해 김정은 2기 정권이 출범했으며 올해 국가 예산도 심의 의결했다.


특히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명실공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했다.


北, 최고인민회의 이례적 연 2회 개최…새 '단독의제' 주목



이에 따라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정치·경제 이외의 단독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2년과 2014년에는 '교육'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2012년 9월에는 의무교육 12년제 실시에 관한 내용이 논의됐다. 북한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려 기존 11년제를 12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했다.


당시에도 한 해 두번째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가 관심을 모았지만, 당시 국내외 언론들이 예상했던 농업·경제개혁 조처는 의외로 나오지 않았다.


2014년 9월 25일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서는 '의무교육 12년제'를 비롯한 김정은 체제 교육개혁에 관한 열성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보고자로 나섰던 박봉주 당시 내각 총리는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가 중요한 국가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당시 회의가 12년 의무교육제 집행 평가에 치중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면서 "4월에 이어 8월에 또 회의를 연다는 것은 분명히 단독의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에는 교육안건으로 회의를 한 번 더 연 바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열게 된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훈련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외에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훈련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외에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종료 시점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나 경제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 등 매체를 총동원해 자력갱생을 외치고 간부와 주민들이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독려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북한 노동신문은 "지금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급부상하고 그 발전 잠재력이 날로 장성강화되고 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잘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경색 국면인 가운데 대외정책과 관련한 입장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요구하며 올해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데드라인이 다가옴과 함께 북한은 최근 연일 미사일 실험을 통해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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