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잠실주공5, 재건축 답보에 내부 소송전 격화

16년째 답보 은마아파트‥9년째 제자리 잠실주공5
市, 집값 우려 재건축 불허
조합원 내부 갈등 폭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조합원끼리의 소송전으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잇단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내부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내 1대1 재건축 추진 연합체인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측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 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은소협 관계자는 "소식지 배포와 문자전송에 사용하기 위해 전체 소유자 명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위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휴대전화 번호가 지속 누락되고 주소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는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 의무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정법 제124조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은소협의 의뢰로 고소장을 작성한 법무법인 예화 측은 "정보공개 관련 규정의 취지는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주체의 유착 등 비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청과 더불어 조합원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통한 자율적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명부 공개는 명단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접촉, 의사전달, 각종 통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휴대전화와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지 약 16년이 흘렀지만 재건축 사업이 여전히 표류중이다. 서울시 첫 심의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은 탓이다. 이에 은마 주민들은 지난 3월29일과 4월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시가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건축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최근 주민들의 불만은 현 추진위원장으로 향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서울시에서 심의조차 해주지 않으려는 것도 불만이지만 장기 집권에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추진위도 각성해야 한다"라며 "1인시위나 집회 등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쓰고 있지만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역시 최근 조합원 내부끼리의 충돌이 잦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조합장 연임 관련 총회 결과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전체 조합원 4050명 중 2157명(53%)이 우편과 방문, 현장투표 등을 통해 선거안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잠실주공5단지의 또 다른 조합원 모임인 '잠실주공5단지 빠른재건축 공동위원회' 측은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조합장의 연임과 관련된 사안은 절차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빠른재건축 공동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선거 결과에 대한 공표를 선관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라며 "선관위의 총회 결과 공고와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전까지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일방적 결과 발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재건축 공동위 측은 추후 조합과 선관위의 총회 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제 발생시 총회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977년 준공한 잠실주공5단지는 2010년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실5단지가 관광특구 지역에 위치한 만큼 국제설계공모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면 재건축 인허가를 간소화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조합이 수억원을 들여 시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인허가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모 후속 과정을 도계위 수권소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심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지난달 10일 철탑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