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핵심 소재·부품 1∼5년내 안정화…R&D에 7년간 7조8000억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개 품목에 대해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연구개발(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수합병(M&A)에 2조5000억원, 금융에 35조원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출 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0대 품목중 우선 수급 위험이 큰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내 수입 대체나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신속히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을 제한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ㆍ증설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을 통해 시급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80대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 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들로,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ㆍ입지ㆍ세제ㆍ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ㆍ부품ㆍ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ㆍ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ㆍ부품ㆍ장비에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2021년 일몰 예정이었던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상시화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