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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핵심 소재·부품 1∼5년내 안정화…R&D에 7년간 7조8000억 투입

최종수정 2019.08.05 11:26 기사입력 2019.08.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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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개 품목에 대해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연구개발(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수합병(M&A)에 2조5000억원, 금융에 35조원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출 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0대 품목중 우선 수급 위험이 큰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내 수입 대체나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신속히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을 제한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ㆍ증설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을 통해 시급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80대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 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들로,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ㆍ입지ㆍ세제ㆍ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ㆍ부품ㆍ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ㆍ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ㆍ부품ㆍ장비에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2021년 일몰 예정이었던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상시화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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