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원+α…100개 기업 선정해 육성"(종합)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출범…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장비까지 포함, 기업간 상생협력모델 구축
지소미아 폐기는 논의 안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도 본예산에 1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분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일본무역수출규제조치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신속히 지출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1조원+a'가 집중 투자될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을 홍 부총리가 맡도록 해 기존 민주당이 마련한 일본수출규제 관련 2개 특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 차원에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일일 점검단의 형태와 같은 부분을 당정청간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서 "이와 관련해 전문인력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히 이어질수 있도록 입지·환경·노동 분야에서의 기업애로 해소·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체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부품 장비분야에 있어, 수요기업-공급기업, 수요기업-수요기업간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기존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제도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에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맞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의 논의됐나'라는 질문에 "오늘 논의는 우리가 취약한 핵심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기술자립,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면서 "오늘 논의된 바는 없다. 지난 주 홍 부총리가 밝힌 맞대응 조치를 단계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등이 논의됐나'라는 질문에도 "오늘은 그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추후 정부측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뒤 처음으로 열렸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가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