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품목,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면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규제품목 대상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2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입신고지연에 따라 물어야하는 가산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규제품목 대상에 한해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역에 따른 가산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 2%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수출규제품목의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가동 및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제도 및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8개 지역에서 열린다. 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수출규제 품목, 동향 정보 등 종합정보도 제공한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 접수 및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 한시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에 한해 특별일반 포괄허가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2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1275억원, 자금지원 500억원 등이다. 이 예산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이 인하된다.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6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해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지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또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 고위 민관협의체를 가동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