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도, 日 백색국가에서 제외…관광 등 안전조치 강화"(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행한 수출통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관련되는 전략물자 수가 1194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주 소재 부품 종합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R&D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