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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 안보 지키려는 최소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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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재차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 눈치만 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과연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위기를 유발하자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이 4가지는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놔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문 정권이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적대 관계가 종식돼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말한 문 정부에게 지금이 평화의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문 정권이 한미동맹을 집요하게 흔든 결과로 국방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도 침묵하고 규탄성명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권이 정상적인 안보정권인가"라며 "이러니 사회 종북세력들이 북한 핵도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국민을 선동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과거 군대를 해산하고 국력이 약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시대로 시계를 되돌린 순 없다"며 "북한 김정은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만큼 우리 정부도 파기를 선언하고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맹답지 않은 입장을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을 향해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김정은과 만난 뒤 '김정은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모욕 당하고도 침묵했던 문 대통령이 겨우 한다는 말이 '갈길이 멀다'다. 정말 갈 길이 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여전히 망상적 현실부정을 하고 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이런 공개협박문인가"라며 "오히려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북한의 신형 미사일, 잠수함,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런 굴종적 태도"라며 "발원지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고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굴종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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