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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韓 일본 수입의존 과도, 연구·개발 투자 시급"

최종수정 2019.07.28 11:00 기사입력 2019.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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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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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 주력산업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주요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주평 :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들의 일본 의존도를 분석해볼 결과 의존도 50% 이상인 품목수는 253개, 90% 이상인 품목 수는 48개에 달했다.

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의 총수입액은 158억5000만달러(18.7조원)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일본 수입의존도는 71.4%에 달했다.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총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3.3조원)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일본 수입의존도는 96.5%였다.


90%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수입액 규모로는 광물성생산품(10.9억 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5.4억 달러),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5.1억 달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품목 수로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14개), 비(卑) 금속과 그 제품(10개),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7개) 등의 순서로 많았다.


한국의 일본 제품 수입은 한때 매우 높았지만 최근에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의 대(對) 일본 수입이 한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0.8%에 달하기도 했지만 이후 한국의 대 중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미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기준 한국의 대 일본 수입에서 소비재는 6.5%, 자본재 25.3%, 중간재 6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전체 산업재(중간재+자본재) 수입에서 對 일본 산업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이다.

자료제공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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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로 경쟁력을 살펴보면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기계 등은 최근 일부 개선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 열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속과 전기전자도 열위 수준이다.


연구원은 과거 한중 간의 사드 사태나 최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경쟁력을 미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동북아 분업구조에 자유무역주의 원리 이외에 정치, 외교상 패권주의가 작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사고전환 및 새로운 중장기 경제 전략이 요구된다"며 "특히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 산업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의 타겟이 무역 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며 "민간차원에서 기업들이 경제 외적인 충격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 간 및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산업협력 시스템’ 구축에 경제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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