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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간 공공 비정규직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최종수정 2019.07.23 12:00 기사입력 2019.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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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2년 맞아 실적 발표
전환 완료 인원 15만7000명…월 20만원 임금↑
"2020년까지 계획 인원의 90% 이상 달성"

정부 "2년간 공공 비정규직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총 18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인원은 총 18만5000명(전환 계획의 90.1%)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만7000명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됐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계획하고 이를 집중 추진해왔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함께 전환자들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먼저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의 직접 고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 완료된 인원은 3만여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고용(99.6%)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7만7000명) 중 해당 기관에 직접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로 나타났다


정규직 채용방식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은 82.9%이고 경쟁채용 비율은 17.1%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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