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로 경제학자, 'Fed 독립성' 논란 트럼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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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의 보수 성향 경제학자 아서 B. 래퍼(78) 전 시카고대 교수가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통화 정책도 하나의 수단이므로 행정부나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래퍼 전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의 '스쿼크 박스'와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말해 왜 Fed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재정 정책,군사 정책, 사회 정책 등도 모두 독립적이지 않은 데, 왜 통화 정책만 아니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래퍼 전 교수는 이어 "경제를 콘트를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인 통화 정책이 왜 다른 모든 정부의 정책 수단들처럼 민주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냐"면서 "Fed도 합법적인 행정부의 부처에 의해 조율되는 게 독립적인 대리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보다 낫다"고 지적했다.

래퍼 전 교수는 또 "행정부의 실행 부처와 Fed 사이에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면서 "독립적인 대리자가 Fed를 운영하는 한 분열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퍼 전 교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는 등 친트럼프 성향의 대표적 경제학자다. 그가 고안한 '래퍼 곡선'은 일정 수준 이상에선 세율이 낮을 수록 세수가 높아진다는 이론으로 로널드 레이던 전 대통령 시절 감세 정책의 근거가 됐었다. 래퍼 전 교수는 레이건 전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백악관 경제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Fed가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롬 파월 Fed 의장을 강등시키려 법률 검토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Fed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Fed"라고 비판했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