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중 경제교류 제한

상원, 국방수권법에 대북 제재 위반시 국제 금융거래 접근 차단 추진
재무부도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북ㆍ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와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확대될 경우 제재 위반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북한 인민군 삼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대북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해 찬성 86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 법안'(브링크액트ㆍ일명 '웜비어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의원들은 미 행정부도 웜비어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번 법안이 의회와 행정부의 공감대 속에 처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하원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상원측은 양원간 협의를 거쳐 웜비어법을 상하원 단일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정된 국방수권법이 다시 양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제재는 특히 중국 은행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법안을 발의한 밴 홀른 민주당 의원도 중국을 대북 제재 위반 국가로 지목하며 제3자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하는 대북 제재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26일 대북 제재 규정을 개정하며 '제3자 제재 위험: 북한 제재 규정'을 추가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재무부의 조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의 파장이 큰 만큼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규정한 주한미군 최소 규모 2만2000명보다 6500명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