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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노선버스 등 '주 52시간' 9월까지 계도기간 적용"

최종수정 2019.06.20 16:00 기사입력 2019.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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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300인 이상 특례제외業 주 52시간제 시행

"기업의 애로 해소 위해 '유연근로제' 적절히 활용…300인 미만 2만7000개소,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산재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행정역량 집중…건설업 분야 100명 이상 사고사망자 줄일 것"
"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 해소 위해 노력…제조업·40대 고용부진 지속, 더 많은 정책적 지원 필요해"
이재갑 장관 "노선버스 등 '주 52시간' 9월까지 계도기간 적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노선버스 등에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선버스 요금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공전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며 "실제 운임 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기존 업종 26개 중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 5월 기준 1047개소다. 민간부분 769개소(73.4%), 공공부문 278개소(26.6%)이다. 이중 한 명이라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25개소(11.9%)다.


이 장관은 또한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이달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어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연근로제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기업에서 유연근로제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관서에서는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유연근로제의 구체적 내용,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2만7000개소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을 방문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단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산재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며 "올해 건설업 분야에서 100명 이상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건설업 중에서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 장관은 이에 "매월 14일이 속한 1주간 '추락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 현장 노동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마철 기간에는 집중 호수와 침수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붕괴·침수·감전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최근의 고용회복세를 이어 나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9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고용률도 상승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대비 53만3000명 늘어 7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어렵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연초 전망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활력을 마련하고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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