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시아 "北, 유엔제재위반 구체적 사항 없어"…안보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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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이 북한이 유엔(UN)의 정제유 거래 제재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정제유 추가공급 즉각 중단조치'에 대해 일종의 '보류(Hold)'를 걸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미국이 요구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위에 자신들은 현 상황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북한이 정제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들(미국)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불법 환적을 했고,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배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다.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미국의 비슷한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북한이 같은 해 1~5월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을 통한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입, 제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냈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제재위의 반기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