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안 국민의견 500건 육박…누진제 폐지 지지 우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지 약 닷새 만에 500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 더는 전기요금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누진제 폐지 시 1400만여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9일 한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총 476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3가지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으로 구분된다.

TF는 토론회에서 각 안의 장단점을 공개하며 지난 4일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한가지 안을 권고안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첫날에만 142건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3안의 가장 큰 장점은 폭탄 요금, 복불복 요금 등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과의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3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안을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을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3안 지지자들은 '1구간 사용자는 곧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도 겨울철 온열기기 등 전기 사용이 적지 않은 만큼 누진제폐지로 입는 피해보다는 혜택이 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TF는 3안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가구(887만가구)보다 올라가는 가구(1416만가구)가 두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가구의 대다수는 저소비 구간에 속해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선 3가지 안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 때문에 3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종종 나왔고, 3안 지지자 중에서도 kWh당 전기요금이 제일 낮은 1구간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안 다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기요금 구간 완화를 상시화하는 1안을 많이 지지했다. 가장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3안으로 갈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전력 사용량이 많아져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다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와 같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사용이 많거나 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여름철 할인 적용 기간을 7∼8월에서 7∼9월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