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국회에 상품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소득세법 조속통과 건의

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권용원 금투협회장, 투자업계 CEO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투자업계가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상품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허용해야 공모펀드시장 활성화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 여·야 정무위 의원들과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 증권사 대표 10명,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자산운용사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증권 및 운용업계 대표들은 ▲상품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사모펀드 체계 개선 및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개정과 ▲자본시장 혁신 과제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 계류 법안 외에 핀테크 등 산업 진흥화 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증권사 사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화의 경우 금투업계의 산업 진흥화 의견과 정부의 정책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에 금융사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정무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와 기업경제 강화는 물론 국민자산, 노후자산 강화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은 혁신기업 자본조달,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등을 돕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법제화를 하는 데 시간을 줄이는 등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제도와 정책으로 금투업계의 노력에 그때그때 부합 못한 점을 늘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금투업계의 노력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23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돼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금 인하로 (투자자 부담이) 연 6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 10개 중 8개가 법률개정 사안인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여야 정무위 의원 견해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가 개원되면 자본시장법을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금투협회장은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