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단체 "北 유엔결의 위반…판문점선언 유보해야"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해 '대수장'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

'미사일→발사체' 정정한 軍에 "이해 못할 행동" 지적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약칭 대수장)'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군이 북한이 쏜 기종을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정정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 못 할 행동"이라며 "군인은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수장은 이날 오후 '北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북한은 김정은의 현장 지도 하에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대수장은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불법 도발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많은 국민은 우리 정부와 군이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국가 수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수장은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 선언은 북한이 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출발인 원활한 정보 공유체제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며 "주한미군과 협의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에 북한이 과시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미사일은 연료 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킬체인(전략표적타격)의 효력이 감소되고 패트리어트나 사드의 요격까지 피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군이 사건 직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약 40분 후 '발사체'로 정정한 것에 대해선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은 정권의 정치적, 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군인은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봐야 하며 군사적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은 최대사거리가 500㎞에 달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각 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는 물론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졌다.

회피기동이 가능해 지대공미사일인 패트리엇(PAC3)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 요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