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50차례 회의…카풀, 극적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 남아(종합)

카풀 평일 오전7~9시, 오후6~8시에만 허용 합의
택시 월급제 도입 및 서비스 개선 플래폼 마련 추진
카풀횟수, 초고령 기사 기준 확립 등 논의 사항 산적
전현희 TF위원장 "합의 도출한 게 가장 큰 결론…세부사항 조속히 마련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두고 업계와 당정이 지난한 과정 끝에 합의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서비스 및 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각 조직을 대표해 서명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의 장(長)들도 함께 합의안에 이름을 남겼다.

◆카풀 조건부 허용 및 택시 서비스 개선 '큰 그림' 합의=이번 합의에 따라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한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택시업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합의했다. 택시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기존의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IT)을 결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상생을 실현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초고령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차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사납금 제도도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자발적으로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택시업계가 수 차례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일부 기사들이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기도 하며 이어졌던 극렬한 갈등이 일단락된 셈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 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전 위원장은 "최근 5개월간 150여차례 공식·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두 분의 택시 기사가 분신으로 사망하시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화 포기하지 않은 끝에 모두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 자세로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털어놨다.

◆카풀 횟수·'초고령' 기준 마련 등 첨예한 부분은 숙제로 남아=다만 아직까지 양 측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중형택시, 모범택시의 틀에 갇혀 있던 택시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라고만 설명했을 뿐이다. 초고령자 택시의 감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초고령의 기준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도입 방안, 카풀 서비스 재개 시점, 출퇴근 시간 내 카풀 허용 횟수 등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면 입법 과정 역시 늘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카풀 이용자들의 모임인 카풀러는 "카풀·택시 합의로 갈등이 종식된 것을 환영하지만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른 현실에서 시간을 굳이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또다른 규제가 생긴거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 교통 편익을 상승시키는 방안을 염두하며 합의했다"며 "새 택시 플랫폼을 마련하면 굳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혁신 성장과 공유 경제를 잡으며 택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