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의결 무산돼 유감"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청와대는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전환대응 관련 3개의 노사정 합의를 의결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돼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구조의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면서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앞서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날 오후 경사노위에 통보했다.

경사노위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